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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으로 실정법 질서를 탈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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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스마트계약으로 실정법 질서를 탈피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실행성이 계약의 이행을 완전하게 보장한다는 기대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규율하는 실정법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의 법질서를 따르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실정법상 구제수단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스마트계약이 이행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준다면, 특정한 실정법에 의존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으로 당사자들이 실정법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발상은 이상론에 가깝다.

스마트계약도 불이행의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지급기일에 매수인의 암호화폐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면 계약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고 스마트계약이 등록된 순간 당사자가 장래 이행할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현대 경제활동의 근간 중 하나인 신용거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예로,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순간 목적물의 비밀번호가 매수인에게 전송되는 스마트계약을

생각해보자.

매도인이 잘못된 비밀번호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거나 비밀번호를 중간에 바꾼다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블록체인상의 재화가 아닌 실물재화가 연관되어, 계약 내용 중 일부라도

블록체인 바깥에서 일방의 임의이행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불이행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스마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입력해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스마트계약이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는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여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III.항에서 다룬다).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도,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정법 질서가

여전히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혹시라도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개입되거나,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고 사후에 판명되거나, 외부상황의 변동 때문에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해지는 경우 등에는 취소, 해제, 무효, 손해배상, 담보책임 등 실정법이 제공하는

블록체인 바깥의 구제수단으로라도 보호받기를 희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이므로,
실제 신원을 아는 당사자 사이에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계약, 특히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계약들을

치외법권 영역에 머물도록 남겨둘 것이라 전망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미국의 애리조나 주,테네시 주, 일리노이 주는 스마트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입법화하여

스마트계약 역시 법질서 내로 명확하게 끌어들였다.

참고문헌 : 바카라게임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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