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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실행성의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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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자동실행성의 개념과 의의

스마트계약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자동실행성이 꼽힌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전자적인 형태로 체결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더 잘 준수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은 스스로 작동하면서 미리 입력해 둔 계약내용을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에 참여한 채굴자의 컴퓨터가 스마트계약을 실행한 다음 도출되는 결과 값을

네트워크에 다시 전파하는 방식이다.

스마트계약은 미리 입력한 조건이 만족되면 급부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므로,

스마트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의무부담행위와 함께,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행위 중 물권적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즉 스마트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일종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등 재산의 경우 등기나 등록을

대금완납시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스마트계약으로 자동적으로 등기까지 이전되도록 설계가 가능하다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부동산거래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등기의 자동실행을 어떻게 구현할지의 방법은 아래에서 별도로 논한다).

자동실행성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의 의사나 능력에 따라

계약이 불이행 될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신용ㆍ이행 능력에 대한 조사비용이나, 계약의 체결 후 이행상황을 계속 관찰ㆍ추적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사정의 변경이 생기더라도 스마트계약은 미리 입력해둔 조건에 맞추어 실행되므로,

매도인은 더 좋은 조건을 제안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고의로 불이행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의 이행과정을 예측하기가 보다 쉬워지고, 계약 자체적으로 이행이 해결되므로

계약의 이행과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법원이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지 예측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다.

즉 이상적으로만 작동한다면, 스마트계약은 거래의 교섭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계약의 전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참조문헌 : 바카라추천사이트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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