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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에서 EMU의 체제위기로의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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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EMU의 체제위기로의 전이

그리스의 재정위기18)는 2009년말 정권교체로 새로이 집권한 사회당의 파판드레오 정부가

과거 정권의 회계부정과 통계조작을 적발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9년의 재정적자가 과거의 발표와는 달리 GDP의 12.7%에 달할 것이라는 발표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 시기는 글로벌금융위기가 유럽의 금융시장에 본격적인 파급효과를 이미 가져오기 시작한 후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불안감이 표출되었다.

그리스정부는 SGP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대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를

밟아 2010년 1월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그리스 내부의 사회적 저항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수행에 대한 의지와

능력에 대한 우려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국채에 대한 CDS 금리가 급등하게 되었고, 독일과의 상대적인 자금조달 금리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국가부채의 상환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해 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국가부도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EMU의 체제위기로 확대된 데에는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회원국간 구제금융제공을 불허하고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의

채권구입을 통한 유동성 제공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1950년대 중반 출범한 EEC로부터 시작해서 50년 이상을 경제공동체의 형태로 작동해 왔고,

또 1999년부터는 단일통화체제로서 회원국간 고도의 연대감으로 무장된 EMU이기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회원국의 구제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금융시장의 기대가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EMU의 출범과정에서도 수렴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많은 EU 회원국들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EMU 회원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재정정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 성장협약에서 규정하는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규모에 관한

규율도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EMU가 회원국의 재정악화에 따라 초래되는

국가부도위기를 완전히 방치하기는 어려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단일통화정책을 채택하면서 이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정책은 중앙집권화하지 못한

일종의 원죄(original sin)에 대한 책임을 EMU가 져야 한다는 논리도 가세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리스 재정위기의 처리방식에 대한 EMU 회원국들의 시각이 서로 달라 통합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지연되어 구제금융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놓친 점도 위기의 증폭과 EMU 체제위기로의 전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5월초의 지방선거를 앞둔 독일정부가 독일국민들의 잠재적인 거부감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점도

EMU 전체의 체제위기로 확대된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셋째, 역내의 거시경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적자국이 필요로 하는 외환을 흑자국의 금융기관이

제공해 주는 형태의 역내에서의 상호 대차행위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Baldwin and Gros 및 Eurogroup이 지적하듯이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염되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즉, EMU 체제 내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금융기관간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EMU 전체가 위기전염에 취약한 구조를 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European Commission이 유로화 10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유로화 도입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시장의 통합 진전에 따른 역내 국가간 매우 긴밀한 대차관계의

구축은 거래비용의 감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지금과 같은 특정 회원국이 위기에 빠질 경우 그 위기를 다른 회원국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EMU 체제 전체로 전염시키는 통로라는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넷째, 특히 아시아금융위기에서와 유사하게 국제신용등급회사들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연쇄적으로 하락시킨 것도 그리스가 국가부도에 처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 파워볼실시간사이트https://chisap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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