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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감시체제 도입을 통한 거시경제 감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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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1, 2020

새로운 감시체제 도입을 통한 거시경제 감시의 강화

특별위원회는 ‘글로벌금융위기는 SGP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EU 회원국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사건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SGP에 추가하여 더욱 강화된 거시경제정책 감시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경보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매년 거시경제 불균형과 불안정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잠재적이거나 또는 현실화된 “과대불균형(excessive imbalances)” 현상이 발견될 경우,

EU집행위원회가 상세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진상파악을 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과대불균형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 대비하여 과대적자시정절차와 유사한

“과대불균형시정절차(Excessive Imbalances Procedure: EIP)”를 개시하도록 개혁안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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