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12월 3rd, 2020

재정정책 규율의 강화

Avatar

Byadmin

8월 31, 2020

재정정책 규율의 강화

재정정책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는 안정성장협약(SGP)에 규정된 정부예산 감시체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그 적용에 있어서 적절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있어서 특히 유로존 회원국의 공공부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경우 유로존 회원국들의 SGP에 대한 준수가 강화되는

한편 각 회원국의 재정정책 체제가 EU의 재정정책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재정정책 규율강화 조치가 실시될 경우,

특별위원회는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량화된 평가자료를 도입함으로써

리스본조약에서 규정하는 “공공부채” 기준을 종래보다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드는(operationalize) 한편,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SGP에서 규정하는 과대적자시정절차(EDP)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성있는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을 도입하여 재정정책 규율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 조치들이

그 의도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또는 각 회원국의 명예 또는 정치적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재수단들은 SGP에서 규정하는 재정 감시체제의 초기단계부터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는 SGP에 규정되어 있듯이 과대한 재정적자 또는 공공부채를 방지하는

절차 뿐만 아니라, 이를 시정하는 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견해이다.

특별위원회는 이 개선조치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재조치들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fairness)”, “비례성(proportionality)”, “동등대우(equal treatment)”의

세 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어떤 회원국이든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재정정책 규율을 적용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메이저파워볼사이트https://withenter.com/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