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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 체제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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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1, 2020

EMU 체제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EMU 체제의 경제정책 거버넌스는 유로화 체제의 출범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순조롭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이 자체적으로 유로화체제 10년의 평가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그리고 Verdun(2010)이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듯이 다소의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실물 및 금융시장 통합의 심화, 물가안정기조의 정착, 재정정책적 규율의 전반적 준수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Mongelli and Wyplocz도 EMU 10주년을 평가하는 논문을 통해 출범 당시 제기되었던

세가지의 잠재적인 위협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즉,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가 EMU의 체제위기로 까지 번지게 된 2008년 하반기 이전의 EMU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EMU 체제는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그 태생적인 한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함께

특정 회원국에서 재정·금융위기 또는 국가부도위기 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위기관리체제가 미비한 점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체제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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