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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차원의 지원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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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1, 2020

유로존 차원의 지원한계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같지 않지만, 그 대처 또한 사뭇 다르다.

FRB(미국연방준비위원회) 버냉키 위원장의 신속과감한 결정으로 대규모 자금을 살포해

위기를 벗어났지만,

EU는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이 부족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구제금융지원 역할을 하는 독일 등 국가들이 위기 초부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IMF 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항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경우 최소한 1조 유로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럽 재정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의 가용재원이

4,400억 유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EU는 재정위기 국가들에 긴급구제금융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유럽안정메카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을 신설했다.

드 그로워(Paul De Grauwe)는 적극적인 유럽중앙은행의 역할만이 유럽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동화동맹 내 정부채권은 극도로 취약하다(vulnerable).

그 이유는 통화동맹 내 회원 국가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채권소지자에게 만기가 되면 필요한 유동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줄 수 없다.

이것은 동맹밖에 있는 국가와 대조적이다.

후자국가들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사게 하는 것, 즉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보장하면 채권보유자는 낭패를 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

일본과 영국이 위기 국가보다 더 불량한 부채비율을 가지고도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효과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므로 드 그로워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정부채권시장에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로존의 기관들의 근본적인 개편(overhaul)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회원국가의 재정적자와 누적채무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치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Daniel Gros도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알프스 이북 국가(특히, 독일)들이 그들의 초과 저축분을 남부 유럽국가들에게 배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북부 유럽 저축자들이 유럽 변두리에 투자를 꺼리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뿌리이다.

둘째, ECB가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시장이 꺼리는 채권들을 매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셋째, 위기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

최근 OECD 보고서는 EFSM/ESM이 국채매입, 은행자본확충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5,0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검증https://twitter.com/casinocit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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