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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재정운영과 경상수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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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1, 2020

방만한 재정운영과 경상수지 적자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심각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유로존 내에서도 실적우수 그룹과 저조 그룹

그리고 중간그룹 국가군(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으로 크게 나뉜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의 원인은 첫째, 유로존 내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즉,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시행되지만, 재정정책은 각국별로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유로존 내 재정정책의 동질성을 찾기 어렵다.

원래 재정정책이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 맞추어 실시된다.

따라서 개별국가가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정책만이 경기 침체와

실업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므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나라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저물가 국가에서는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

고물가국가에서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만일 단일통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자국들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여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서는 환율의 대외 불균형 조절기능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적자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대외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민간의 대외채무도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직접보증 등으로 상당부분의 부담을 떠안음으로써

채무국들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재정위기를 촉발했던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자.

그리스는 2001년 유로채택 시 이미 정부채무 등의 통계를 조작하여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에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아일랜드는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부채가

누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1년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10.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로존 평균인 4.2%를 크게 상회하고, 그리스 (9.5%) 보다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경상수지의 적자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유로존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상수지가 비교적 잘 관리되어 있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국가들 중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심각하다.

이들 두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제수지의 구조적인 심화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 EU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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