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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경제력과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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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1, 2020

상이한 경제력과 경제정책

주지하는 바 EU에는 27개 대소국과 부국과 빈국이 혼재되어 있는 국가연합이며,

유로존 17개 국가 간의 거시경제 지표가 상이하며 역내 국가 간 산업구조,

노동생산성, 및 대외 경쟁력이 다르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소규모 국가들은 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저성장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외채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비대칭적 수요충격에 적절한 대응정책은 통화정책(금리인하와 환율의 평가절하)이지만,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시행되므로,

개별국가의 국별 상황에 맞는 실행은 불가능하다.

경쟁력 약화와 저성장로 인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채무지속성의 우려로 채권금리가 상승하며

국가신용등급 하락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자본비용 증가로 정부부채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비대칭적 수요충격의 결과로 발생한 저성장은 실업을 유발하게 되는데,

국별로 실업율의 차이가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A국에 해당하는 스페인의 경우, B국에 해당하는 독일의 3.5배인 21.2%로 최악이며

EU 평균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공공부문의 고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그리스의 실업률 16.7%는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과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ECB의 금융정책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핵심 국가 등에 의해 주도되며,

그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정책 우선순위인 물가안정에 치중함으로써,

개별국가들의 사정에 부합한 금융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평가절하는 더 이상 사용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주변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분야뿐이다.

유로 핵심국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로존 금리를 인상한다면(또는 내리지 않는다면),

주변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개별 국별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긴축통화정책과 확대재정정책 시행으로 경제적 효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별국의 재정정책이 ECB의 통화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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