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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렴조건과 안정 및 성장협약(SGP)에 나타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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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 2020

경제수렴조건과 안정 및 성장협약(SGP)에 나타난 문제점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에는 엄격한 거시경제조건의 수렴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다음 다섯 가지의 경제수렴조건(economic convergence criteria)에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중 가장 중요하다.

상기 기준에 따라 1992년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만이 5점 만점으로 통과되었고,

덴마크와 영국은 4점,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는 3점, 네덜란드는 2점,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1점,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0점이다.

따라서 EMU 3단계 출범을 위한 7개국(과반수 이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1996년을 기준으로는 상황이 더 나빠져 룩셈부르크만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물가, 금리 및 환율조건에 있어서는 많은 국가들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었으나,

재정적자 측면에서는 15개 EU회원국 중 4개국(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정부부채에 있어서는 단 3개국(프랑스, 룩셈부르크, 영국)만이 수렴조건을 충족시켰으며,

EM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재정적자가 GDP 대비 4%에 달해 지준(3%)을 상회하였다.

EMU 3단계의 조기 출범에 실패한 EU는 1999년 정시출범을 앞두고,

재정분야에는 별로 개선된 것이 없었다.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아일랜드 5개국만이 합격이었다.

이에 따라 EMU의 출범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명시되어있는 경제수렴조건의 예외조항의 해석을 통한

유럽이 사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98년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와 EMI(유럽통화기구, ECB의 전신)의 경제수렴조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의 참가를 의결하였다.

동 그리스도 2000년도 평가에서 통과하여 2002년부터 통용이 시작된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EMU 3단계 출범이라는 시한에 쫓겨 처음부터 재정조건이 부실한 상태로

유로화의 통용이 시작되었으며, 안정/성장협약을 통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1997년 더블린 EU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제의에 따라 안정 및 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GDP의 3% 이내라는 재정적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0개월 이내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제 재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2년 각각 3.5%, 3.2%, 2003년에 3.9%, 4.1%로

SGP 상한선(3%)을 초과함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Ecofin(경제재무각료 이사회)에

권고하였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고 2005년까지 제재조치를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4년 유럽사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하였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도메인https://www.facebook.com/officialcasin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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